재단법인 충남문화광광재단 공고 제2025-15호

「2025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모집 공고

충남 관광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5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19일

Ⅰ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 보유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충남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관광분야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7년 이하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까지(협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5. 02. 19.(수) ~ 03. 18.(화) 16:00

❍ 선정규모 : 총 10개 기업 내외

❍ 모집분야

분야	참가자격	비고
관광 스타트업 (8개 내외)	창업 후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충남지역 로컬 관광자원(여행, 관광기획, 체험, 마케팅, 기념품 등)을 활용한 독특한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및 업태 무관 ※ 현재 사업장(본점, 지사)을 충남 도내 주소지로 등록한 기업 혹은 25년 6월 이내 사업장을 충남 도내 주소지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타 시도 기업	사업자 형태 및 창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산정 (공고일 기준)
예비관광 스타트업 (2개 내외)	관광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으로 도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할 예비 창업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및 업태 무관 ※ 25년 6월 이내 충남 도내 사업자 신규 등록 가능한 예비 창업자

※ 모집분야 “관광 스타트업” 부문의 경우,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충남 도내‘인 경우 1차 서류평가시 가산점 2점 부여

※ 2024 충남관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산점 2점 부여

※ 최종 선정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협약 만료 후 최소 2년이상 충청남도로 유지해야함

❍ 모집유형

유형	내용	예시
지역 특화 체험 콘텐츠	•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테마형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	역사 체험 프로그램, 투어프로그램, 미식프로그램 등
관광 인프라	• 오프라인 기반 시설 및 물적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테마공원, 마을호텔, 이동수단 등
유니버셜 특화 콘텐츠	• 유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관광 사업	무장애 관광,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 등
기타	그 외 관광 관련 콘텐츠 및 사업

① 사업 아이템 해당 유형 선택하여 신청

② 융복합 아이템의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 중복 선택 불가능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Ⅱ		지원요건

□ 지원자격

❍ 관광스타트업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자로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관광스타트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5. 02. 19. 기준

❍ 창업일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원일 기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 :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인정 범위를 충족

❍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해당자

❍ 예비관광스타트업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계획 중인 예비(재)창업자로 사업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체 (개인,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공동대표 : 공동대표로 창업 예정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예비창업자 인정 범위를 충족

❍ 예비(재)창업자 : 창업 경험이 있으나 폐업한 자로 예비창업자 인정 범위에 충족하는 자

	예비창업자 인정범위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 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 공고일(’25. 2. 19.)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폐업일 경과 기간 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신청기관(개인)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아이디어·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 일반유흥주점업(56211) ②무도유흥주점업(56212) ③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휴업 중인 자 ※ 공고일 (25. 2. 19.) 이전 영업개시할 경우 참여 가능

❍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아이템(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향후 지원받기로 예정된(확정된) 자 또는 기업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폐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원불가

❍ 기타 공모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로기준법 위반, 공정거래행위 위반,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등

Ⅲ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총 6개월 내외 (협약체결일 ~ 25. 11. 예정)

□ 지원내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및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사업화지원금 총 규모 : 131백만원

모집분야	구분	선정 기업 수	기업별 지원규모
관광 스타트업	최우수	1개	30백만원
	우수	1개	20백만원
	일반	6개 이내	10백만원
예비 관광스타트업	예비 관광스타트업	2개 내외	8백만원

총 사업비 구성 : 사업화지원금 + 자부담(사업화지원금의 10%이상)

총사업비	사업화지원금	자부담
33백만원	30백만원	3백만원

사용기간 : 협약기간 동안 집행가능 (~’25. 11.)

지급시기 : (1차)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의 80% 지급,

(2차) 최종결과보고 후, 평가에 따라 20% 잔여분 지급

* 최종결과보고 평가 70점 미만시 20% 잔여분 미지급

사용기준 : 광고선전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등 * 붙임의 사업화자금 기준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창업교육 :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진행

- 기초, 진단, 심화 등 3회차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선정기업 필수 참석 (교육 수료율 70% 미만 시 지원사업 제한)

창업 역량 강화 컨설팅

컨설팅 : 기업별 1:1 밀착 전담 컨설팅 지원

- 기초(사업모델 및 역량 진단), 전담(기업별 니즈에 맞는 특화 컨설팅), 심화(사업고도화, 사업모델 시장화) 컨설팅 진행

※ 선정기업 필수 참석 (컨설팅 수료율 70% 미만 시 지원사업 제한)

투자유치 지원

데모데이 추진을 통한 민간, 중앙 정부 등 투자 유치 지원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5. 2. 19.(수) ~ 3. 18.(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cacf@cnctf.or.kr)

□ 1차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25. 2. 19.(수) ~ 3. 18.(화) 16:00까지

※ 기한 엄수 3. 18.(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만 인정

❍ 메일제목 : 2025 충남관광 스타트업 지원 신청_업체명(신청자명)

❍ 제출서류

모집분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서류	참가신청서		대표자 날인본 PDF 파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대표자 날인본 PDF 파일
	사업계획서 및 참고자료		PDF파일
	참가신청 서약서		대표자 날인본 PDF 파일
관광 스타 트업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PDF 파일
	사실증명(전체기간 사업자 등록내역) - 공고일(25. 2. 19.) 이후 발급한 증명원에 관하여 인정		스캔본 PDF 파일
	법인등기부등본		스캔본 PDF 파일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PDF 파일
예비 관광 스타 트업	창업 경험이 없는 자	사실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공고일 25. 2. 19. 이후 발급한 증명원으로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으로 선택하여 제출)	PDF 파일
	폐업 경험이 있는 자	사실증명 - 총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공고일 25. 2. 19. 이후 발급한 증명원으로 모든 폐업사업의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PDF 파일
가점 서류	사업자등록증 (지역가점)		스캔본 PDF 파일

□ 2차 제출서류 (1차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 제출기간 :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5. 3. 25.(화) 18:00까지

※ 기한 엄수로 기한 내 미제출 서류의 경우 심사 포기로 간주함.

❍ 제출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acf@cnctf.or.kr)

❍ 메일제목 : 2025 충남관광 스타트업 발표자료 제출_업체명(신청자명)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통 서류	발표심사 PT 자료	재단 양식 준수 (PDF 파일 제출)
	신분증 (2차 심사 당일 지참)	2차 심사 당일 지참
	창업유지 확약 동의서	대표자 날인본 PDF파일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 (해당시)	각 대표자 날인본 PDF 파일
관광 스타 트업 (해당시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법인명) 발급	스캔본 PDF 파일
	중소기업확인서	스캔본 PDF 파일
	법인 주주명부	스캔본 PDF 파일

□ 2차 발표평가 유의사항

❍ 1차와 같이 대표자 날인 및 서명이 되어있는 서류만 인정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 제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 필요서류 미제출(미준수) 및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발표평가의 경우,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해야 하며,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시 유의사항

❍ 관광 관련 사업으로 직접 수익이 가능한 자 또는 기업만 참가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원불가

❍ 신청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 및 붙임파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해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또는 기업)에 귀속됨

❍ 신청자는 모집 분야 및 모집 유형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모집과 관련된 문의 시 재단직원이 제공한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

므로, 반드시 공고 및 붙임 서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해당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적발시 보조금 환수, 신청 제외, 향후 사업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능

❍ 사업계획서는 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됨.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접수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

❍ 접수 서류 제출 후 메일로 접수 확인 회신

※ 제출서류 누락 및 수정의 경우,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또는 기업)으로 귀속됨.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됨.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거나 대필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됨.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기준 공고일 (25.2.19.)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관광 스타트업 사업 관리 기준, 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및 법령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재단 측에 문의시 안내받은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 요강 및 붙임 파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하며, 재단 측은 응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Ⅴ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일정

1차 서류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2차발표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제출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재단 및 개인연락		사업계획서 및 PT발표 평가		합격자 대상 재단 및 개인연락
3. 19. ~ 3. 21.		3. 21.		3. 27. 예정		3. 28. ~ 31.

❍ 평가절차

구분	주요내용
1차 심사	(심사방법) 서면심사 (평가) 사업창의성, 가능성, 지속성, 타당성, 수행능력, 지역기여 ※ 모집분야 관광스타트업의 경우, 충청남도 소재지 기업 가점 2점 부여 (선발규모) 총 20개 기업 (선정 1.5 ~ 2배수) (동점자 처리) ①기업역량 ② 사업모델 ③ 지역기여 고득점 순
2차 심사	(심사방법) PT발표심사 (평가) 사업창의성, 가능성, 지속성, 타당성, 수행능력, 지역기여 (선정규모) 총 10개 기업(예비 합격 분야별 2개 기업) (발 표 자) 해당 기업/단체 대표(예정자) (발표방법) PT발표, 15분 이내 (PT발표 5분 · 질의응답 10분) (동점자 처리) ① 기업역량 ② 사업모델 ③ 지역기여 고득점 순

❍ 우대사항(가점사항) ※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관광스타트업 모집분야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단, 소재지 신고일자가 공고일 (25.2.19.) 전까지인 경우에 한함

※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 경우만 인정

※ 사업자등록장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

- 2024 충남관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 후 의무사항

계약준수	- 서약서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사업지역 및 소재지	- 모든 신청기업 및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협약 만료 후 최소 2년이상 충청남도로 유지해야함
사업자등록	- 전체 선정기업은 25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사업자여야 함 - 예비관광스타트업의 경우 25년 6월까지 충청남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예비창업자 본인이어야 함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완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은 최대 1회, 협약 종료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함
성실의무	- 재단이 요청하는 자료,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협약을 진행한 기업은 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중간보고, 성과보고 등 재단이 지정하는 행사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기업유지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충청남도 소재지로 2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책임	- 창업기업의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편취·횡령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기업 대표에 있으며, 재단 관리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재단측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기업의 경우, 25년 6월까지 충청남도에 사업자 소재지 등록을 완료해야하며, 예비관광 스타트업의 경우 25년 6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평가 전(6월 예정)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사업장(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충청남도’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탈락

❍ 모든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금은 분할하여 지급 할 예정이며, 협약체결 후 총 사업화 자금의 80%를 지급하고,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시 평가위원 평가를 통하여 잔여분 20%(잔여분 20%에서 불인정 금액, 반납금 제외)를 지급할 예정. 따라서, 모든 선정 기업은 원활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약 체결 후라도 중간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회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물 미비, 사업계획 미이행 등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잔여분 미지급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재단은 사업계획 추진 진행사항, 보조금 집행 절차 등을 점검하여 중간평가를 추진. ‘중단’평가시 나머지 20% 보조금 지급 불가 및 기업에서 집행한 보조금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와 함께 적정 여부 심의 후 환수 조치 진행

❍ 모든 선정기업은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및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함.

❍ 선정자는 지정된 전용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업비지출을 진행해야함.

❍ 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창업지원 사업 중복참여, 지원자격 위배 및 현행법에 저촉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모집공고	□	선정 및 접수	□	지원자격 검토	□	1차 서류평가
재단 홈페이지		이메일		재단		심사위원회
2. 19.		2.19. ~ 3. 18. 16:00		3.18. ~ 3.19.		3.19. ~ 3.21.
						□
최종 합격자 공지	□	2차 발표평가	□	2차 발표평가 자료 제출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		심사위원회		1차 서류평가 합격자		재단 홈페이지
3. 28. 예정		3. 27. 예정		3.21. ~ 3.25.		3.21.
□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 진행		협약체결		1차 사업화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선정자 및 재단	□	선정자 및 재단	□	총 사업화 자금의 80% 선지급	□	선정자
4월 초		4월 초		4월		4월 ~ 10월
						□
사업수행		현장점검		중간보고회		교육 및 컨설팅
선정자	□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점검	□	사업 진행 관련 중간평가	□	선정자 및 재단
4월 ~ 10월		4월 ~ 10월		7월 예정		4월 ~ 10월
□
최종결과보고회		회계검증		보조금 집행 점검		2차 사업화 지원금 지급
우수업체 선발 및 시상식	□	사업화자금 집행 검증	□	재단 (반납금, 불인정 금액 확인)	□	반납금, 불인정 금액 등 제외 후, 잔여분 지급
11.30. 예정		11월 말 예정		12월 초		12월 중

붙임1	사업화 자금 사용 기준

비목	보조세목	정 의	집행비율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	총 사업비의 25% 이하 집행 가능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하는 비용	총 사업비의 60% 이하 집행 가능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
인건비	급여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지원사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총 사업비의 40% 이하 집행 가능
지급수수료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 제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집행비용	-
	회계감사비	•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 또는 필요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집행비용	-
	기자재 임차비	•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지원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총 사업비의 30% 이하 집행 가능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 제품(서비스)과 보조사업자를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또는 App), 영상물, 광고 게재비, 리플렛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하 집행 가능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하는 비용

붙임2	창업기업 제재 조항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환수
❍ 보조금(사업비)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하게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일시중단
❍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전액환수
❍ 재단 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환수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액환수	별도제재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창업기업이 협약 포기 또는 사업을 포기한 경우 *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유지 기간 및 창업기업 집행 보조금과 상관없이 사업화지원금(보조금) 전액 환수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재단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경고
❍ 재단 또는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창업프로그램 참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1주 이상 불응한 경우			경고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경우
• 창업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전액환수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 포기,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환수
• 기타 창업 대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환수
❍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해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보조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후 적정 용도 집행	개선
•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개선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창업기업 대표자가 보조금 환수대상일 경우 보조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주의 2회 = 경고 1회 (협약기간 내) (협약기간내 경고 2회 누적시 사업비 전액 환수 진행 및 참여제한 기간 1년) •정해진 기간 내 보조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