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과 함께 만드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국민정책디자인단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별첨 참조)’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발전을 위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해주실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대    상 :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 사업주, 근로자, 관리자, 장애인,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

□ 모집기간 : 2025. 3. 17(월) ~ 2025. 3. 31(월)

□ 모집인원 : 3~4명 내외

□ 선정기준 : 연령, 성별, 지역, 관련분야 참여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활동내용

-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의견 제시 및 근로지원활동 지원자 모집 아이디어 제시 등

디자인단 구성	▶	발대식	▶	의견제시 워크숍(10회)	▶	현장점검 (총 1회)	▶	성과보고회 (해단식)
2025.3		2025.4~5		2025.4~5		2025.5		2025.5~6

※ 1차 워크숍 후 활동 참여 지속 여부 결정 가능,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활동기간 : 2025.4월 ~ 5월 (약 2개월)

※ 회의 또는 워크숍 등 참여시 소정의 활동수당(회당 150,000원) 지급

□ 지원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또는 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에서 지원서(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자우편(jsy828@kead.or.kr) 으로 제출

□ 발    표 : 2025. 4월초 공단 홈페이지 및 서비스포털 공지, 개별 통보

※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정수영 과장(☎ 031-728-7359)

<참고자료>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적지원 서비스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

□ 이용절차

○ (장애인)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선정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근로지원인 선발 및 배치*

*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 제공

□ 비용지원

○ (근로지원인) 최저임금(한국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속기의 경우 120% 가산) 지급

○ (장애인 근로자) 시간당 300원 본인 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시간당 1,837원 지원

□ 제도변천

○ (’06년～)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근로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 실시

○ (’07～’08년)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실시

○ (’08.10～’09.3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 사업으로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09.4월～ )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시범사업” 실시

○ (’11. 3. 9.) 근로지원인 서비스제공 법적 근거 마련(장고법 제19조의2)

○ (’13. 3.14.) 장애인근로자 자부담 완화(일반 500원,청각 700원→300원)

○ (’13. 6.19.) 서비스 한도 폐지(월 100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 (’19. 1. 1.) 동시지원(1:2) 시행

○ (’20. 3.10.) 동시지원(1:3)시행)

○ (’22. 1.21.)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25. 7. 1.) 동시지원 확대(1:4, 1:5) 시행

<지원서 서식>

“국민과 함께 만드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국민정책디자인단」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성별

장애(  ), 비장애(  )

출생년도

소속

근로자

근로자(〇, X)

연락처

휴대폰 :

Email :

현재

활동여부

근로지원인(〇, X)

활동지원사(〇, X)

거주지

※ 시‧군‧구까지 표기

(예 : 서울시 중구)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 맑은고딕 11pt, 1장 이내로 작성

정부 또는 민간주관

유사사업참여경험

※ 있을 경우 작성

위와 같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2025 국민디자인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출생년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장애여부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국민디자인단 선정, 정보 제공,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 성명, 성별, 출생년도, 휴대전화번호 ② 연락을 위한 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선정절차에 이용 : 거주지역, 출생년도, 소속/직업 등 ④ 상기 정보 이외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5 국민디자인단 선정의 공정성 유지 및 확인을 위해 향후 1년간 서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필요가 사라질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삭제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선발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2025 국민디자인단’」 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서명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