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700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규제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사항을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0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 개요

ㅇ 주제 : 해양수산분야 규제개선 과제 제안

- 국민(기업) 불편 야기,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저해 규제, 부처‧부서 간 얽힌 규제 등 해양수산 규제 전반

ㅇ 신청‧접수 기간 : 2025년 4월 28일(월) ~ 6월 16일(월), 50일간

ㅇ 공모 대상 : 국민 누구나(해양수산부 직원 제외)

□ 공모 방법

ㅇ 공모 접수 : 누리집 (www.mof.go.kr), 이메일(mofgongmo@korea.kr), 우편접수 모두 가능(1인당 3건 이내)

- 첨부서류(붙임1, 2) 작성 후 제출(메일 제목 예시: [공모전 참여] 000)

- 6월 16일(월) 18:00까지 접수 인정(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 인정)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구분	내용	비중(%)
효과성	과제내용의 유용성, 파급성	4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집행 가능성, 타당성	30
창의성	과제내용의 참신성, 독창성	30

ㅇ 선정 기준

ㅇ 시상 : 1등(100만원, 1명), 2등(50만원, 2명), 3등(30만원, 3명)

* 시상 등급에 해당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결과 발표 : 2025년 7월 14일(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발표 및 개별연락

* 공모전 관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누리집 참조

□ 기타

ㅇ 유의사항

- 동일한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인정하며, 응모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시간순 4점 이후는 심사에서 제외

- 신청 서식(연락처 등) 미작성 등 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ㅇ 문의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TEL. 044-200-5166, 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