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5-1278호

2025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보령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자 “2025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보 령 시 장

1. 공 모 명 : 「2025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5. 7. 1.(화) ∼ 7. 31.(목) [31일간]

3. 응모대상 : (전 국민)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구분	분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저해규제
	일상·안전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산업·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적극 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기타	기타	▶ 그 외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개선 필요한 규제 사항

5. 응모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 메 일 : windbarely@korea.kr

□ 우편접수 : (33483)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

6. 제출서류 : 2023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제안서【붙임1】

※ 신청서 양식은 보령시청 홈페이지(http://www.brcn.go.kr.)

▶보령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7.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절차 : 2단계 심사  ※ 1차심사(적정성) > 2차 최종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효과성, 필요성, 논리성

□ 결과발표 : 2025. 10월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8. 시상내역

구분	시상등급	인원	포상금	지급총액	비고
시민 (6명)	최우수	1명	50만 원	50만 원	▸ 훈격 : 시장
	우수	2명	각 30만 원	6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	30만 원
계			140만 원

※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채택 제안 중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상에 따른 포상금은 보령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보령시에 귀속

□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됨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민원)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예외 사항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상금은 환수 조치함

□ 공동 제안일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분할지급

※ 부상금 외 상장은 동일하게 수여

□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기획감사실 (☏041-930-3141)로 문의

붙임:  1. 공모제안서 작성서식

2. 공모제안서 작성예시

2025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부서명

※ 공무원일 경우 작성

직위(직급)

※ 공무원일 경우 작성

2. 제안 내용

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적극행정

걸림돌과제

⑥기타

□

□

□

□

□

□

제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필수 기재

소관기관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소관기관·부서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 사례(있을 경우 기재)

※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 등 행정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선

방안

❍

❍

❍ 법령, 규정, 조례 등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기대

효과

❍

❍

※ 개선을 통해 얻는 효과 구체적으로 제시(투자·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 주민 편익 증진 등)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

붙임1		작성서식

별첨		관련 법령 개정안

★ 설명자료 등 필요시 작성

❍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붙임2		작성예시

2025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나성실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korea.kr

주 소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000

부서명

※ 공무원일 경우 작성

직위(직급)

※ 공무원일 경우 작성

2. 제안 내용

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적극행정

걸림돌과제

⑥기타

□

□

□

□

□

□

제목

통신판매(온라인)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정육점(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시 판매방식(온라인,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진열상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물 통신판매 영업 시(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설 구입에 따른 초기 창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개선

방안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축산물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나)3)-------------------------- ------------------------------------------------------------------------------------------------------------------------------------------------------------------------------------------------------------------------------------------------------------------------.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영업장 내에 보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대

효과

❍ 통신판매 정육점 시설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 규제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 제안 내용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별지 작성 가능)

※ 공동 제안일 경우 성명 옆에 기여도(%)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