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제안서 작성 서식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성남시

(법무과)

연락처

031-729-8843

1

「2025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00000000@00000.000

지  역

00시도, 시군구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관련법령

0000법 제00조제0호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

소관부처

0000부 0000과    ※ 소관부처를 모르시면 빈칸으로 남겨두세요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참고)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지역(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발표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 필요시 작성

❍ (현장사례 스토리텔링)

-

❍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등 파급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통계 등 자료)

-

❍ 개정(안) ←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 작성 요망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예시1		제안서 작성 예시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성남시

(법무과)

연락처

031-729-8843

1

「2025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4-5678

E-mail

na@namu.com

지역

경기도 성남시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나성실

예시2		제안서 작성 예시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성남시

(법무과)

연락처

031-729-8843

2

「2025년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시민 □ / 공무원 □)

성명

최선

연락처

010-1234-5678

E-mail

domybest@korea.kr

지역

경기도 성남시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관련법령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시군구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는 1백만㎡ 범위에서 가능하나 미분양률 5% 이내, 휴폐업률 10%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지 가능

❍ (문제점) 시군구별 농공단지는 조성시기, 위치, 업종에 따라 휴폐업, 미분양 등이 발생하여 농공단지별 확대가 필요한 곳에 조성 불가

❍ (사례) 전북 남원 /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를 추진중이나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이를 초과하여 농공단지 확대 불가

개선 방안

❍ 지정면적 확대요건을 시군구별이 아닌 개별 농공단지별로 적용하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제2항 개정

- (현행) 시군구 농공단지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 (변경) 시군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기대

효과

❍ 단지별 분양여건을 고려한 기존 입주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단지 면적 확대로 유출 기업을 막고 투자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가능

* 일자리창출 : 350명(CJ제일제당 200명, 협력사·지역연관기업 150명)

- (개선 전)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우냉동식품(주)이 공장 내 투자계획이 있어도 시군구별 농공단지로 규정지어 투자에 애로

- (개선 후) 시·군·구별 농공단지를 단지별 농공단지로 완화하여 단지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투자 기반 마련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최선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현장사례

○ 영우냉동식품(주) 2011년 기업 인수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기업으로 2회에 걸쳐 350억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197명을 신규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업체현황		투자지역	규모 (㎡)	생산품	고용인원
업체명	대표자				2011년 (기업인수)	2017년말
영우냉동 식품(주)	박종면	인월농공단지	부지 26,818 건축 21,386.9	면류	37명	2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 영우냉동식품(주) CJ제일제당(주)으로 합병이후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월농공단지의 기반시설(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및 확장 부지 부족 으로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영우냉동식품(주) 위치한 인월농공단지는 지리산의 청정이미지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의 최적지로 확대가 필요하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항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농공단지 개발이 불가한 실정

〈농공단지 현장사진〉

인월산업단지 지형도	영우냉동식품(주)

○ 현장연락처

- 영우냉동식품(주) 000 : 063-636-5495

설명자료

□ CJ 제일제당(영우냉동식품) 추가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2020 ~ 2025(6개년)

○ 사업규모 : 40,000㎡(부지면적) 정도

○ 투 자 액 : 400억원

○ 일자리창출 : 200명 정도

○ 애로사항 : 인월농공단지 내 확장부지가 없고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부족으로 확장 불가

※ CJ 제일제당 회사 의견은 단지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사 운영을 목표로 하나, 현재는 500억원 규모로 추가 부지 확장 곤란시 타 지역 이전 검토

□ 남원시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지명	소재지	조성 년도	조성 면적(㎡)	분양 면적(㎡)	분양 실적(㎡)	분양률 (%)	휴폐업 (%)	비고
계	7개 단지		1,072,469	777,872	532,464	87	96
인월	인월면	‘85~ ’86	47,796	38,622	38,622	100	0
어현	노암동	‘91～ ’92	113,210	93,428	0	0	100	입주업체 폐업
광치Ⅰ	광치동	‘91～ ’92	146,868	117,031	117,031	100	0
광치Ⅱ	용정동	‘94～ ’95	110,529	93,866	93,866	100	0
노암Ⅰ	노암동	‘01～ ’05	148,763	102,649	102,649	100	9.5	휴폐업 2 / 21
노암Ⅱ	노암동	‘07～ ’09	179,907	123,136	123,136	100	10	휴폐업 1 / 10
노암Ⅲ	노암동	‘11～ ’15	325,396	209,140	57,160	19	0

□ 관련 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단지별 다음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단지별 휴ㆍ폐업업체--------------------------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단지별 분양대상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