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5-1801 호

	"상상이 통하는 도시, 현실이 되는 아이디어“ 2025 김포시 민생불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김포시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자 “2025 김포시 민생불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김  포  시  장

1. 공 모 명 : 2025 김포시 민생불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부제 :“상상이 통하는 도시, 현실이 되는 아이디어”)

2 공모기간 : 2025. 7. 21.(월) ~ 8. 20.(수) 【30일간】

3.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응모건수 제한 없음. 다만, 동일인이 제출한 제안은 1건만 입상 인정)

4. 공모내용 :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법령, 조례, 규정 등 포함)

분 야	세부내용
민생·복지	⦁교육, 주거, 의료, 교통, 환경, 복지, 생애주기 등 생활 속 불편 규제
경제·산업	⦁창업·취업, 고용·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애로 불편
기 타	⦁그 밖에 위 분야에 속하지 않는 규제

5. 응모방법 : 인터넷(국민생각함, 네이버 폼), 이메일

- 국민생각함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gimpo)

접속하여 제안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네이버폼 : https://naver.me/xjU60668 접속 후 작성 제출

※ 네이버 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접수용 QR코드) ▶

- 이메일 : alwjddl9633@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시상내용

등급	부상금	인원 수	비고
합 계	150만원	5
최우수상	50만원	1
우 수 상	각 30만원	2
장 려 상	각 20만원	2

7. 결과발표 및 시상 : 2025. 10월 예정(‘국민생각함’ 게시 및 개별 통보)

8. 심사절차

(1) 사전심사 : 접수 제외 대상 확인 및 제안 채택 불채택 결정

【 제외대상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비규제)

- 예) 형사, 군사, 병역, 국가정보, 과징금, 과태료, 세금 등 관련 사항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

• 구체적 개선 방안이 없는 단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불만에 불과한 것

•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경우

• 타 기관의 유사한 공모에서 채택(수상)한 경우

(2) 실무심사 및 최종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5건의 수상작 선정

9. 기타사항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김포시에 귀속

- 1인 다수 제안은 가능하나, 중복시상은 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선정

- 출품작은 타인의 명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제안자에게 있음.

- 공고 내용의 해석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사정에 따라 진행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된 제안은 모두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수정 반영 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음.

- 최적 안이 없는 경우 수상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 선정되어 수상한 과제는 최종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금 및 상장은 환수 조치함.

※ 문의처  : 김포시청 정책기획과 (☎031-980-2792)

붙임 공모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