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호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평소 구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구민의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 모 명

❍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2025. 7. 21.(월) ~ 8. 22.(금) (33일간)

❍ 응모자격: 울산 중구청 소속 직원,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중구에 소재지가 있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

❍ 공모분야

구 분	분 야	분 야 별 세 부 과 제
민생 ‧ 생활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 취업 및 시니어 일자리 등 취업 불편사항 등
	구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규제
산업 경제	신산업	▶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규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
	도시재생	▶ 구도심, 지역 건설, 유휴부지 활용 저해 규제

3		응모방법

❍ 제출서식: 중구 누리집 내-고시/공고-‘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제출방법

- 일반구민: 전자우편(qkrwndk0704@korea.kr) 또는 우편, 방문

- 공 무 원: 공문, 내부 소통망 등

※ 주소: 우)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층 기획예산실(복산동, 중구청)

※ 방문: `울산광역시 중구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계(규제개혁 담당자)

(접수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4		심사 및 발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선정 : 9월 중

※ 심사기준(100점): 실현가능성(30), 효과성(30), 독창성(20), 구체성(20)

❍ 결과발표: 2025. 10월 중

※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5		시 상

❍ 시 상 식: 2025. 11. 중

❍ 시상내역: 최우수 1명(7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3명(각 30만원),             노력 3명(각 10만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6		기타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안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비규제(수수료, 과태료 등)이거나 단순 진정, 민원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타인의 아이디어 및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선정

❍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채택된 제안이 내부사정 등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용 권한은 우리구가 보유함

❍ 그 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 규제개혁 담당자(☎052-290-309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식) 1부.

2. 기타 설명자료(서식) 1부.  끝.

【붙임 1】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제안자

(민간인/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연락처

주 소

(소 속)

E-mail

제    목

*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후 실제 현장사례 중심으로 작성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방안

○ 구체적인 개선 방안 작성,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가능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효과

○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 기재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공모작 신청 접수, 심사·선정, 당선작 활용 및 시상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붙임: 기타 설명자료(현장사례, 관련규정, 현장사진) 선택사항으로 생략 가능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사례

※ 현장 사례 및 추가 설명자료(보도자료 등) 작성 시 필요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

○

□ 관련규정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