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5-71호]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행 공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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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분야

- 기후위기 극복 및 환경 보호

- 지방소멸 대응

- 민생경제 활성화

2. 제안자격

-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누구나 제안 가능

- 동일인은 제안분야별 1건씩만 제안 가능

(개인 자격, 팀 자격 불문 동일 제안분야 복수 제안 불가)

3. 제안기간 : 2025. 7. 21.(월) ～ 8. 29.(금) 15:00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E-MAIL	narsjean@assembly.go.kr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25년 9월 16일(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나.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구 분	수상팀 수	부 상
대 상 (국회의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2팀 (각 1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우수제안상	10팀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본문 포함 A4 3매 이상 10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외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2)6788-4523(4527)

나.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

[붙임: 제안서 양식]

[표지]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제안서

				접수 번호	(공란)
제 안 자 인적사항 (공동제안일 경우 대표제안자)	성 명	김국회		생년월일	950101
	소 속	(기관명) ○○대학교, 한국○○협회 등 (부 서) ○○학과 (직 책) 학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404호
	전화번호	02-1234-5678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E-mail	abcdef@nars.go.kr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 직책			휴대전화번호
제안내용	제안분야	기후위기극복 및 환경 보호 /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제안명
	제안내용 요 약	제안내용 주요 사항을 요약기술
본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위와 같이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국회입법조사처장 귀하

[본문]

※ 작성요령

- 분량은 표지를 포함하여 A4 3쪽 이상 10쪽 이내로 작성

- 본문 누름틀 안에 입력(휴먼명조 12pt, 줄간격 180%, 들여쓰기 10pt)

- ‘아래아한글’ 이용 작성(hwp 파일로 제출)

- 표지를 제외한 본문에는 인적사항 기재 금지

제 안 명	제안분야
	접수번호	(공란)

□ 현황 및 문제점

(제안하는 정책 또는 제도의 개요, 관련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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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주요 제안내용, 세부 실행방안 및 참고사항 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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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제안내용의 실시로 인해 기대되는 정책효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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