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작성예시(참고용)

「2025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제 제안서(작성예시)

1. 제 안 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김규제

연락처

000-0000-0000

E-mail

00000@korea.kr

주  소

태기로 15

2. 제안내용

분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첨단전략산업

□

□

□

□

□

제목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의 발급규정 완화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여도 장애인이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수 있는 표지)

❍ 한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일 때로 한정하고 있어,

❍ 자동차 교통사고, 천재지변(홍수, 산사태, 화재 등),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해 부득이 본인의 차량이 아닌 임대, 리스 차량을 단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지원을 받을 수 가 없음.

개선

방안

❍ 일반인도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임대, 리스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인에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감하여,

❍ 단기간의 차량 임대, 리스 시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표지발급토록 규정을 완화

기대

효과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이동수단의 역할로 자동차가 더욱 필요하기에,

❍ 자동차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김 규 제    (서명)

❑ 설명자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확인할 사항

- 해당 차량의 번호와 동일한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지

=> 단기간 임대, 리스 차량도 표지에 해당차량번호를 등재 가능토록 하여 주차장이용

혜택 지원

❑ 관련 법령 개정안

<법률‧지침명>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1. 2. 1., 2011. 4. 7., 2011. 5. 20., 2011. 12. 8., 2012. 7. 27., 2020. 10. 30.>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1. 2. 1., 2011. 4. 7., 2011. 5. 20., 2011. 12. 8., 2012. 7. 27., 2020. 10. 30.>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