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주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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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야 | 아이디어•제안 |
참가대상 | 누구나 , 유치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외국인 |
접수기간 | 2025.04.01 ~ 2025.05.31 |
심사기간 | 2025.06.01 ~ 2025.10.31 |
대회지역 | 온라인 |
시상내역 | 상금(총상금 : 550만원 / 1위 : 100만원) |
홈페이지 |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
접수하기 |
온라인 접수하기 |
참가비용 | 무료 접수 |
콘코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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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 2025년 4월 1일 ~ 5월 31일
- 수상작 발표 : 2025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시상식 : 2025년 11월 중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서면심사(80%) :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민심사(20%) :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5, 6576